약사법 판례정리 (보건관계자를 위한)

저자 ㅣ     출판사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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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제조허가판매수입 등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약사를 비롯한 의약품 공급자들은 약사법자체만으로는 해당 법령에서 금지제한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약사법의 수범자는 의도치 않게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고, 행정청은 법령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지기 어려워 지도감독 시 판단에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사법과 관련된 판례 또는 법령해석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참고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책에서는 약사법이 적용된 공개되어 있는 150여 개의 법원 판례는 물론, 모든 헌법재판소 결정, 법제처 법령해석, 행정심판례를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공개되어 있지 않은 법원 판례중에서도 실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은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책의 구성은 종전에 출간했던 의료법 판례정리(2019)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위반할 경우 해당되는 벌칙, 행정처분을 조문별로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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